[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대상자 선정 행정력 낭비도 커 
농자재값의 50% 지원 방식 땐
전체 예산 크게 증가 없이 가능

강원도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급 기준과 방식을 바꾸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릉시 출신 심영섭 의원은 지난 11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획일적으로 농가당 7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자재 값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되는 전체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도비60% 시·군비 40% 부담으로 500평 이상 5만평 미만 농가에 한 농가당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00평 이상 농가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사규모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어민수당이 신설되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던 많은 지원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고 현장 농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신복교 한농연강원도연합회 부회장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농어민수당이 신설되면서 오히려 다른 지원 사업이 줄어 손해를 보는 역 차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자재 값을 50%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하는 등 복잡한 업무 때문에 행정력낭비가 심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제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방식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강원도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희성 강원도 농정국장은 “이미 지급을 시작한 농어민수당을 멈출 수는 없지만 심영섭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