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인식·역량 차이 극복에
민관협치가 중요한 도구

주민 사업 결정·운영관리 주체로
기본 계획·사업 실행 주도
행정은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실·이해관계 등 파악
사업방향 염두에 두고 참여를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총괄조정가, 용역업체 전문가 등 어촌뉴딜을 통해 어촌을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촌을 너무 모른다. 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이 어촌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김호연 화성 백미리 어촌계장)

“가장 큰 문제는 전달체계의 부재다. 어항 설계공모 같은 중요한 사항이 사업지역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기사에 나와서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시나 공단이 전달사항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운영해야 용역사별 사업이 공유되고 서로 보완될 수 있다.”(전정권 통영시 학림도 이장)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도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완료 후 운영까지 지속적인 민관협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8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주최로 열린 ‘어촌뉴딜 300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에서다.

황길식 명소 대표(농특위 분과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어촌과 어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촌뉴딜사업이 인식과 역량 차이로 인해 오히려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민관협치는 인식과 역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어촌뉴딜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마을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전략적으로 실현하려면 주민의 주도와 행정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은 참여로 그칠 게 아니라 사업 결정 및 운영관리 주체로서 기본 계획 및 사업 실행을 주도하고, 행정은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현실, 이해관계 등에 대한 파악과 제안,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연 화성 백미리 어촌계장은 “사업이 시행되는 마을의 어민들은 역량강화사업이나 외부 교육을 통해서 공부가 나름 되어있는데 비해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해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시설직이 주로 담당하다 보니 공사관리에만 관심을 둔다”면서 “공무원들과 어항어촌공단, 농어촌공사 등은 사업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미 목포대 교수는 “어촌뉴딜 대상지는 농촌과는 다르고, 어촌이라 하더라도 내륙 어촌과 도서지역 어촌은 주민 생활상이나 환경여건, 당면과제 등이 상이하다”면서 “자문단 분배는 직업량 분배가 아닌 전문성과 역할 중심으로 해야 하고, 전문가의 지역별 개소별 배분은 지역특화 및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이란 전국 2020여개 어촌・어항 중 300곳에 대해 2024년까지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한 컨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