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설치
역량있는 전문인력 채용
사업 설계과정부터 결합을

위탁업체·용역사 의존 벗어나
지역주민 공감대 확보 우선
 

농촌협약 등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미리 통합적인 중간조직을 설치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 사업 설계과정부터 결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임실군 청웅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농촌협약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시행 전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간 공동학습을 통한 민관협치가 정착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 구자인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농특위에서는 2019년 12월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안건을 의결했고,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협약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농촌정책 체계화와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농촌(공동체) 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단점을 극복, 전문성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제 혹은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시군 내에 농식품부 소관의 중간조직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통합 운영하고, 타부처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통합 운영을 권장한다. 개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가능하면 생활권 읍면단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용역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 사업 기획과정부터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동 학습과 토론과정을 중시한다. 농촌협약센터의 상근자를 조기 채용,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비 매칭 예산의 7.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사용, 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 오태이 ㈜로컬마스터 대표

농촌협약 전담부서는 사업의 방향성, 주체성,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담부서는 해당 지자체 농촌협약의 큰 방향성을 고려, 계획단계부터 거버넌스와 다양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위탁업체나 용역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담부서는 주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시설보다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선정과 예산 집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설 조성 예산뿐 아니라 주민운영, 역량강화 등 관리 운영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농촌협약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계획수립, 심사,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심지활성화 기본 계획 발주 전에 역량강화를 먼저 하면 현장포럼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간지원조직은 전문컨설팅기관 중심의 계획과정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발전방향에 대한 상시적인 논의와 계획과정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은 “농촌협약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농식품부의 ‘패키지사업 위주로 가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보다 공모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계획 수립 주도권의 지자체 이양이라는 목적에 맞게 국비 사업의 20~30% 이내에서 농식품부 사업 외에 시군에서 자율사업을 진행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성수 임실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이직률,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의지 부족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면서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