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 설치 
공익직불금 7조원으로 확대 등

50여개 농민, 먹거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행복농정연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는 차기정부 농정대전환 정책협약(안)’을 발표했다. 협약안에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공익직불금 7조원으로 확대,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등 기본적인 소득보장, 읍면 주민자치 전면화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 등의 5대 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를 통해 ‘20대 대선 대응 농업·먹거리진영 전국토론회’를 열어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 의견수렴 토론을 진행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후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5대 과제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제시됐다. 주잡곡, 장류, 김치 및 주요채소류 등 국민의 기본먹거리 자급력을 강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2030년 친환경 면적 30% 달성, 화학비료·농약 50% 감축, 쌀농사 100% 친환경 전환, 친환경 축산 및 산림경영 육성, 기본먹거리 공공수매·급식조달과 생산비 보장, 생산 확대 및 재해·경영위험·농업인력에 걱정 없는 농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농정 예산구조를 농업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와 농민 직접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현행 2조4000억원인 공익형직불제 규모를 차기정부 임기말 최소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등 선택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민·농촌 주민에게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추진하고, 기본적인 서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 농민·농촌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화하고, 자치와 협동의 농촌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민·소비자·정부 협치 농정을 위해 농업·먹거리 수석비서관과 범부처 공동대응체제를 설치 운영하는 제안이 담겼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