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사업 종료 후 지원 끊기면
주민·사무장 무보수 봉사 
돌봄교실·작은도서관 등 연계
운영관리비 활용 방안 제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와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민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하고 사전 소통과 역량 강화가 없이 소수 리더 중심으로 구성되고요. 그러면서 일단 다른 곳과 비슷하게 우선 건물을 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유휴화되고,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역량강화 업체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동원되는 주민들이 피로도만 호소하는 거죠. 방치하지 말고 민관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충남도의회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대표 김명숙 도의원) 주최로 열린 제4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충남 지역의 농촌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도내 11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를 조사한 결과, 사업 완료 후 운영조직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지역은 완료 후 시설 활용도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서 박사는 “사업 추진 중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사업 종료 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위원장과 사무장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종료 후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거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바꿔주던지,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주민기초생활 시설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은 주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의 운영에서 탈피, 주민자치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등 연계사업을 활용한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계 후속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돌봄교실,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연계 운영관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추진체계와 관련, “행정과 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에서 행정-농어촌공사-용역사-주민간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 변화, 사전 역량강화, 지역 사회단체 간  사전 소통,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촌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모델로는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협력하에 지역청년과 여성인재로 구성된 ‘농촌활력지원단’에 읍면별로 2~3명씩의 인건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이들이 거점공간을 관리하고 용역사를 대체하도록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물과 활성화 정책 방향을 충남도에 제안,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