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정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연평균 농업피해액 77억 추산에
농업계, 국회도 비판 가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인 RCEP이 발효되면 농업피해액이 연평균 7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업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본보 9월 21일자 1면 참조>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서명국의 무역규모 5조6000억 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 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억7000만명 등이다. 또한 한국과 RCEP 국가간 교역규모도 2020년 기준 484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액 9803억 달러의 49.4%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농산물 민감성을 보호한다며 기존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고, 일부 열대과일 개방 등으로 농업피해액이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업피해를 축소하려는 의도로만 보이고, 허울뿐인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FTA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질타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정부의 ‘FTA 발효 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를 인용해 “농업분야 FTA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분석까지 마친 총 5건의 FTA(칠레, EU, 미국, 호주, 캐나다)와 관련한 농업분야 손실액이 1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사후분석에서 농업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다.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RCEP도 실효적인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도 “RCEP은 초대형 FTA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인데 농업피해 규모를 따져봤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RCEP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영향평가 됐으며, 주로 과일이 문제지만 직접 피해는 없고 간접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피해액은 연평균 77억원 수준이다”라고 답변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피해 정부대책을 강조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면 농산물 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다”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내년 예산)꼭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