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조달체계 유지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군대 부실급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재료 조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1일 1만원 수준의 급식비용을 큰 폭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8790원이던 1일 급식비용을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부터 하루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춘천 KBS 긴급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행 식재료 조달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건장한 장병들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급식비용”이라며 “적어도 하루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화천군이 결식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1개 도시락 비용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식재료비만 6000원인데 긴장 속에 훈련으로 체력소모가 많은 장병들이 먹는 식사비용이 여기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중에서 먹는 국수나 짜장면 한 그릇도 보통 5000∼7000원을 넘어서는데 턱 없이 부족한 비용이 부실급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군수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내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본질을 비켜간 체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그 동안 농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토지 규제를 감내하고 있으며,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외적인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소비처도 뺏기며 위기로 몰리고 있는데 군 급식마저 대기업이 진출해 외국산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는 공개입찰제도로 간다면 지역사회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최문순 화천군수는 “근원적인 비용문제는 놔두고 전혀 문제가 없는 식재료 조달 구조만 문제 삼으면 해결책이 없다”며 “국방부와 군납관련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장병들이 좋은 식사를 하며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도 “현 급식비용에는 하루 세끼 식사와 간식 특식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한 끼 식사비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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