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수입농산물로 된 급식 제공 땐
실망을 넘어 배신감 느낄 것”

강원지역의 공중파 방송국이 주최한 군납관련 토론회에서 지금의 군납체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9월 28일 KBS춘천 총국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천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현행군납 체계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부대의 자체적인 운영부족을 마치 현행 군납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지금의 군납 방식을 유지하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천 회장은 “2021년 전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 농축산물은 농산물 1900억원, 축산물의 경우 4100억원대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라며 “강원도는 농산물 523억, 축산물 1157억으로 총 168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대기업 중심의 대형유통회사들이 군납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지방의 골목상권까지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최전방 지역의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과 군사작전 시 야기되는 많은 소음과 불편 등에도 군부대가 농·축·수산물을 소비해주고 지역 상권을 유지시켜준다는 반대급부로 감내하는 것”이라며 “군납체계 변경으로 상호간에 밀착 고리가 끊어지면 비협조적인 지역사회의 반발로 군부대의 작전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기관인데,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 굳이 군대는 필요하지 않고 군납도 필요 없으며 이런 문제로 다툼을 벌일 필요도 없다”라며 “만약에 국방부가 계획하는 데로 군납이 개편된다면 전쟁이 발발하여 외국과의 교역이 끊기고 급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무엇을 먹으며 전쟁을 수행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방이나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국가에서 맡아 책임지는 이유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관리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입증되었기 때문으로 민간시장의 영역에 머물렀던 학교급식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적 조달체계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김창천 회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경제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업인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무차별적 농산물수입을 허용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였다”라며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업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별로 없으며, 이제 와서 군인들에게까지 수입농산물로 만든 식사를 제공한다면 농업인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