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비리 의혹 시범사업 두고
“되레 부실급식 초래”
조달체계 개편 원점 검토 촉구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경쟁체계로 개편하면 저가의 수입 농축산물과 대기업 식재료가 대거 군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 권장하는 군납 입찰방식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8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급식 최저가 경쟁 입찰 시범 도입 이후 실상은 저품질 외국산 농축산물이 판치고 군납비리 의혹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부실 군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영양을 책임진 국산 농축산물을 배척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식량 안보를 역행해 오히려 부실급식과 군납비리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경쟁체계에 따른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학교 급식과 지자체 등의 공공급식은 지역 농촌과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과 상생하고 있다. 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먹거리 시장을 탈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군납 입찰방식 변경은 이 모든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공부문부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수입 농축산물 급식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군납입찰 서류의 현품설명서에는 각 식자재 냉장·냉동 여부, 원산지·중량·취급품목 업체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과연 이것이 경쟁 입찰이 맞는지, 특정업체의 낙찰과 이익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우협회는 군납 입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수입 농축산물로 도배된 퇴보적인 저품질 군 급식은 장병 부실급식을 부추기고 군인의 건강과 국력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권장하는 군납 입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여나가라”고 요구했다.

또 “식량안보 역행하고 국가의 도농상생 가치에 반하는 입찰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기업 배불리는 특혜시비로 얼룩진 불투명한 입찰방식 도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