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행안부 내년부터 이관 밝혀
축단협 성명 통해 즉각 반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의문
널뛰는 퇴비 공급단가 우려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재정 이양을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11일 발표한 지방행정 혁신방안에 1000억원 수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축단협은 “농축산단체가 그동안 경축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지원 중단에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2050년 국가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고 공급하는 핵심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면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의문이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업분야 탄소저감의 핵심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화학비료·수입유박으로 인한 유기물 감소 등을 통한 탄소발생량 감축이다.

축단협은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도한 양분을 적정관리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단순히 지원주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별로 퇴비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 이동이 불가피하고 퇴비를 많이 쓰는 농촌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향후 퇴비 공급단가가 들쭉날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종농가들은 쓰던 퇴비 종류·가격이 바뀌어 혼란에 빠지고 축산 농가들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뜩이나 쌓여있는 가축분뇨가 적체돼 냄새·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축단협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갖고 끌고 가야 할 사업으로 퇴비 생산·공급·지원 체계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에 유기질비료지원산업의 지방이양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 또 농민·축산단체와 비료산업계의 의견 수렴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