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경쟁입찰로 전환되면
품질 낮은 식재료 공급 우려
지역 농축산물 공급확대 역행

군납은 계획생산이 마땅
최고 품질로 납품 자부
접경지역 농가 애로도 고려를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최근 국방부를 방문했다. 국회도 다녀왔다. 바쁘게 움직였다.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7월 4일 자료를 통해 군 급식시스템을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병들의 선호와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정하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경쟁조달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번 국방부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조규용 회장은 “군부대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을 찾다보니 불똥이 수의계약에 떨어졌다”며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경쟁체제 도입은 농축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으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육 환경과 시기에 따라 품질·가격 변화가 큰 농축산물이 경쟁 입찰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면 낮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군 급식 개선이 아닌 장병 식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쟁체제 도입이 국방부 의도와 상반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방부 개편안은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체제 시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군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군납 농가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회장은 “접경지역에 살면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축사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고 사격 등 소음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 등도 있다. 그럼에도 군납농가들은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살고 있다”며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낮아도 성실하게 공급하는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것”을 주문했다.

조규용 회장은 농가들이 최고 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 만큼 국방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 안보 등의 관점에서 군납을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농가들은 무항생제·HACCP 인증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군인들이 먹는 농축산물은 최고 품질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군납은 계획 생산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 대비해 농·축협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군납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규용 회장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것은 군납 때문이다. 만약 경쟁체제로 바뀐다면 생계가 달린 군납 농가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국방부가 농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농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의 개선안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