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여성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 반영과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여성농업인단체는 지난 3일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 △농부병 예방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농업인 안전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산재보험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밭농사 종사 비율 높은 여성농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 높아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에도
가재부 반대로 예산 배정 안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2018년 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를 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농민의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골밀도검사 등을 국가 부담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은 70.7%로 남성농민(55.1%)과 비농민(52.2%)보다 월등히 높다. 여성농민은 기계화된 논농사와 달리 무릎, 허리 등을 굽히고 장시간 반복되는 일을 하는 밭농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역시 874만원으로 일반여성(229만7000만원)보다 4배가량 높다. 높은 유병율은 물론 열악한 의료서비스로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광업과 건설업과 함께 농업을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했고, 이미 광업과 건설업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 분야의 특수건강검진은 전무하다.

당초 여성농업인단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기재부는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농업인단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 여성농업인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도
15억→6억 절반 넘게 줄어
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커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농작업은 농약, 농기계 등 위험한 작업에 자주 노출될 뿐 아니라 노동 강도가 세고 장시간 이뤄진다. 도시와 달리 의료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일도 다반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농업안전보건센터(강원대, 조선대, 경상대, 단국대, 제주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이 15억원에서 6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농업인들의 질병을 연구, 예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농부병 전문치료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절반 넘게 삭감된 농업안전보건센터 예산을 확대해 보건기능을 강화하고, 농부병에 대한 국가책임 치료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여성농민 9000명 대상, 32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올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업안전보건센터 역시 예산이 절반 넘게 깎여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농업은 안전사고 등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농업안전보건센터 기능을 확대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