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6월 7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이양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본보 5월 21일자 9면 참조) 지자체 이양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유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련기사 8·9면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그동안 지력증진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높여왔고, 특히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 경축순환농업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며 “만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될 경우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경축순환농업 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농촌의 환경보전과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농가 경영 측면에도 충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이양 논의는 중단돼야 하며, 현행대로 국비사업으로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자칫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까봐 우려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이양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