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지방으로 사업 이양되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사업 위축·폐지 불보듯

지금도 농가에 공급량 적어
불법·불량제품 유통 우려
자원순환 중요한 역할 고려
유기질비료 무상 공급 필요

“유기질비료산업은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 1년을 맞은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노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산업’이 필요한 이유, ‘환경’에서 찾았다. 유기질비료가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최대 수요처로, 축분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지력 증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안전성도 높이는 유기질비료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노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터인데, 이런 활동이 최근 불거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을 비롯해 유기질비료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노 이사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취임 1주년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지난해 8월 25일에 취임하고, 농민단체, 축산단체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 유기질비료업계는 농업인과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농업인이 농사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비료를 만드는 것이 조합의 최우선 임무다. 또 유기질비료는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도 사용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노력했다.”

-왜 유기질비료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유기질비료는 지력을 증진시켜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다. 특히 논 토양의 유기물 기준이 함량 3%라고 할 때 2010년에 적정 수준에 이미 도달했으며, 이렇게 지력을 높여 쌀의 경우 최근 10년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10% 수준으로 증가했듯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효과가 크다. 연간 800만~900만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유기질비료업계의 최대 이슈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사무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업이 지방으로 가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배제한 채 현장 의견청취없이 단순히 ‘비료’란 개념에서 접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방이양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문제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직결된 사업에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지방으로 가더라도 사업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사업이 지속되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 사업이 동력을 잃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폐지할 수 있다는 점, 축분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환경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본보 5월 21일자 9면 참조>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다.”

-농가의 비료 선택권도 걱정되는데.

“현재도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양을 쓰기 어렵다. 올해 농가 신청량은 430만톤인데 배정량은 243톤만에 불과하다. 44%나 적다. 내 농장에 다섯포를 쓰고 싶은데 농장규모 등 단편 지표만으로 한포만 배정하는 체계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되면 관내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만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비료가 있어도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농가는 원하는 비료를 살 수 없게 되며, 지역간 자원 불균형도 나타나게 된다.”

-불법·불량 유기질비료 시장도 생성될 수 있다.

“유기질비료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구조라면, 불법·불량 유기질비료 시장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유기질비료 제조과정은 발효를 거쳐야 해서 까다로운데 이 과정이 없는 비료는 악취로 인해 혐오감을 높이고,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다. 지방이양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유기질비료는 쌓이게 되고, 어차피 공급하지 못하는 비료이니 덤핑으로 판매하려는 시장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심화되면 품질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조합이 가야할 방향은.

“유기질비료산업은 축산분뇨를 재활용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이 비료를 농업인에게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심에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일반 농업인과 축산 농가와 함께 가야 한다. 더욱이 농업인은 유기질비료 사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는 자원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유기질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기질비료산업 발전은 물론 농업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