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대규모 벌채 추진 의혹을 제기하면서 환경 파괴, 산림 훼손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최병암 산림청장이 브리핑을 열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으로 과도한 벌채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림경영활동이 허용된 경제림 구역(전체 산림의 3분의 1 규모)에 국한된 사업이 마치 전국의 30년 넘은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는 대규모 벌채 사업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경제림 234만ha 중에서도 일부인 90만ha에 대해 30년에 걸쳐 벌채를 진행한다는 점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산림청의 해명대로 언론 보도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확대 보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억울함을 토로하는 산림청의 해명 이면에는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가 산림청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산림 사업을 무리하게 연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한 가지, 정부와 환경단체·언론 간 대립으로 보여지는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이들 중 임업인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산림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산주와 임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편한 진실’에는 눈을 감고 있어서다.

전국 산림의 67%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라는 사실 역시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한다. 누구나 산을 이용하고, 누구나 산림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실상은 공익용 보전 산지를 정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임업인들도 여러 불편들을 감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질수록 임업인들의 권리와 목소리는 다수 여론에 밀려 힘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임업인들 사이에서 “산림청과 환경단체들이 산, 산림, 숲, 환경 보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임업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는 푸념들이 일상화됐다.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과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산림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제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상이나 정당한 평가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인색해 왔다는 비판은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다.

임업 단체들이 모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최근 성명서에서 밝힌 “나무를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벌목으로 돈벌이하려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목소리 역시 많은 이들이 몰랐거나, 알면서도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이다.

한쪽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오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번 기회에 임업인들이 처한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