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공용 쌀공급이 업체별 사용능력과 실제실적에 따라 배분되도록 합리화됐다.이같은 합리화작업은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정유통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공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업체육성이란 정책방향에 부응한 업계 구조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현재 가공원료 공급은 정부의 연간물량 배정에 따라 쌀가공협회가 업체별신청량과 사용량을 감안해 물량을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신청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물론 부정유출 사례까지 적발돼 가공업계 전반에 걸친 우려를 자아냈다.즉 쌀가공산업이 기존의 남아도는 물량을 소비하는 차원을 벗어나 95년 이후 재고량 부족으로 공급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 이에따라지난해 공급량 감소와 함께 가격도 2배나 올리고 분기별 부가세신고내역 제출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하지만 갑작스런 공급량 감소와 가격인상은 업계의 반발로 연결됐다. 특히공급량과 사용내역 대조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부과세신고내역 제출도 영업현실상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합리적 방안창출이 요구됐다.이같은 상황에서 공급업무가 지난해말 쌀가공식품협회로 이관돼 업계자율적으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따라 공급을 시작한 것. 중요한 것은 업체별 실제 사용능력 등의 현실파악으로 올들어 협회차원에서 전국 가공업체에 대한실사를 마무리했다.이에따라 협회가 6백58개사에 달하던 정부미공급 지정업체를 4백20개로 조정해 적정업체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는데 이번작업의 의미가 있다. 업체별 배정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사용능력. 즉 공급량과 실제 사용능력 등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배정물량을 정한 것이다.실사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현장점검 일반사항 △장부비치 상태 △가동상황 확인자료 점검등이다. 현장 일반사항의 경우 설비가동과 적정인원 투입,설비의 가동 준비상태 보존, 재고보유 상태여부와 공장내역 및 설비현황의제출자료와의 일치여부다.또 장부비치 상태내역은 정부미 구매대장과 사용대장의 올바른작성 및 비치여부, 기재내용의 현장상황 일치여부 등이다. 마지막으로 가동상황 확인자료 점검은 상시 종업원수와 차량보유수, 쌀가공제품 여부, 동력 및 용수의 사용내역, 매출처·거래명세표 등 판매상황 등을 확인한 것.이같은 실사내역을 바탕으로 업체별 연간 배정물량이 정해진다. 업체에서물량을 신청하면 공급하던 기존방식에 비해 완전히 전환된 것이다. 특히 철저한 사후관리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필요한 업체에 원료가 공급될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정부의 연간 공급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체별배정량을 산출함으로써 향후 쌀가공업무의 업계자율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발행일 : 97년 10월 1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