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실 불보듯, 수입산 소비만 늘 것”

정부가 누룽지 쌀튀밥(뻥튀기) 업계에 공급하는 가공용 정부미의 양곡카드제 의무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수입제품 소비만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뻥튀기와 누룽지 업체들이 양곡카드제가 도입되면 수입제품 소비만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외상·어음 의존…카드 발급 어렵고중국산, 국산보다 15~23% 싼 가격에 유통“합성미·장립종 등 업체희망곡종 공급” 제안 정부가 누룽지 쌀튀밥(뻥튀기) 업계에 공급하는 가공용 정부미의 양곡카드제 의무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수입제품 소비만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배경은 농림부가 가공용 정부미(MMA쌀)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뻥튀기 누룽지 업계에 양곡카드 사용을 추진한 것이 계기다. 현재 600여 개의 가공용 정부미 지정업체 가운데 뻥튀기 누룽지 업체는 48개에 달한다. 이들은 제품 특성상 중단립종이 공급된다. 정부는 단일 곡종이어서 부정유통 여지가 크고 지난해 일부 업체가 적발된 만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곡카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양곡카드제는 회원사의 가공용 정부미 구입에서 제품생산 후 업체 납품까지 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제도다. 회원사는 카드 단말기를 소유해야 하고 거래처도 은행통장 개설과 카드발급이 의무화된다. 거래처 통장에는 결제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하는 부담도 뒤따른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쌀가공식품협회가 마련한‘양곡카드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곡카드제는 당장 거래처상실에다 수입 누룽지, 뻥튀기 소비만 늘린다고 반대했다. 누룽지 업체 C사장은 "거래처가 재래시장이나 택배주문 등의 영세업자들로 사실상 카드발급이 어려운데 누가 양곡카드를 사용하겠느냐"며 "더욱이 대부분 외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래처만 잃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배송직원들이 물건만 배달하고 결제는 외상이나 어음인데 건별 카드결제를 위해 아무도 선금통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산 누룽지와 뻥튀기가 15∼23% 싸게 유통되는 점도 강조됐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수입 업자들이 중국산 취급을 문의하는데 가격도 싸다"며 "양곡카드제가 도입되면 거래처는 당장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원노출도 업계 기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모든 거래내역이 카드 운영업체에 집계돼 언제든 확인가능한데 거래처들이 수용하겠느냐는 반론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업계는 단일 곡종이 문제라면 합성미나 장립종 등 업체가 원하는 곡종을 파악해 공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요구로 거래처 인적사항과 판매상황 등을 보고했고 의무화된 점도 강조된다. 현행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양곡카드제 도입은 거래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쌀가공협회 신영철 회장은 "거래처가 대부분 영세하고 큰 업체는 어음결제인데 이들이 양곡카드를 수용할지 여부와 거래내역 노출에 따른 부담 및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유통에 의한 거래처 이탈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제도정착 이후 업체가 원하는 만큼 물량공급과 각종 조사대상 면제 및 영세거래의 카드사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침"을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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