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청구소송 준비

김치수출 업체들이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농림식품출입조합 김치분과위원회 소속 18개 업체는 김치 수출기반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운)를 구성하고 연명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앞으로 보낸 ‘긴급대책 요구서’에서 “식약청의 ‘기생충 알 검사 발표’ 이후 수출이 50% 이상 격감하고 공장 가동률도 평소의 20∼30%에 그칠 만큼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수출시장에서 국산김치의 위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홍보광고 판촉행사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수출물류비 지원단가 인상 △정부지원 융자금(원료수매자금 및 유통자금)의 위약금 면제와 1년 간 상환기간 연장 및 무이자 지원 △대출이 없는 업체는 수출실적에 따라 신규지원 △수출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금융지원 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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