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IMF체제와 개방경제 질서하에서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염두에 두어야 할 철학은 국민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이다.왜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시장경제라는 경제적 이념’을 함께 사용하는가. 민주적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경제주체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는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 즉 새로운 사회계약을 의미하는것이고 시장경제라는 경제적 이념은 최소한의 정부간섭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 즉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계경제와 통합되면 될 수록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효율적인 조정기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그것은 곧 작은 해양수산 행정조직과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실현하는 것이다.이제 수산행정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수산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산행정과 어업인은 ‘물고기는 신이 기르고’ ‘어획은 사람이 하며’ ‘유통과 자원관리는 시장이 한다’는 새로운 수산경제 원리를 체득해야 한다.선진국과의 지식·기술격차 해소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쟁 베이스의 새로운 해양수산과학 기술 개발 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의 로치데일 기본철학으로 재무장해야 하며, 어업인들의 권익증대를 위해 시장 교섭력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97년 하반기에 일어난 오징어 파동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앞으로는 수산물 과잉생산과 정부간여 그리고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악순환은 협동조합의 강력한 리더쉽하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수산경제주체들도 자원이용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도스스로 져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신사회계약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태동의 징후를 목도하고 있다.수산부문도 과거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업인·소비자·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정한 게임 룰하에서 지금의 국내외 신뢰공황을극복하고, 성공적인 어업자원 관리와 수산업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분배를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발행일 : 98년 2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