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지도업무만 전담하고 직원의 승진·전보권을 제한하고 임면권만 가진다. 단 1급이상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권은 중앙회장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책임경영을 맡을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 5명, 조합장 5명, 상임이사 4명, 회장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표이사는 사업전략 인사 예산 자금 등전권을 행사하는 만큼 경영계약을 명시, 보고해야 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사회 기능강화(중앙회) 대표이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회장을 포함 18명의 이사회 구성원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 집행간부(상무)를상임이사(4명)화 한다. 이는 집행간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집행부와이사회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권역별 사업본부 9개 도지회를 폐지하고 5개의 권역별 사업본부를 둔다. 권역은 동부(경북,강원), 서부(전북, 충남, 경기), 동남부(경남), 서남부(전남), 제주로 나뉜다. 중앙회는 일단 9개 도지회 청사를 모두 매각, 실정에 맞는 규모의 사업본부 사무소를 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동부의 경우 강원과 경북 지역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본부를 둘 경우 경북지역 조합 및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부사업본부도 전북 충남 경기를 관할,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 중앙회 직제개편 및 인원감축 2000년까지 현 2천2백66명의 직원을 1천9백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12부4실1원(17개부서)의 기구를 14부로 3개부서를 줄인다. 이는 일부부서의 기능이 중복되고 업무추진 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14부로 확정됨에 따라 수산경제연구원이 존속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현재 1백56개의 사업장 중에서 21개 사업장이 폐쇄된다. □ 지도사업비 조달 현행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지도사업비로 조성하는 방안을 유지할 경우 독립사업부제 실시시 부문간 독립적인 예산책정 등으로 지도사업비 배분이 곤란, 안정적 지도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 신용 및 경제사업 규모(취급액)의일정비율을 지도사업비로 책정토록 했다. 신용 및 경제사업의 사업규모의 일정비율로 지도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외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교육비 무선통신국사용료 경영진단비용 정기검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적젖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중앙회의 존립근거가 회원조합에 있음에도 불구 중앙회의 당연한지도업무의 비용을 회원조합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 회원조합 지도감독 강화 자기자본잠식 우려 등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될 경우 해수부장관은 6월의 범위내에서 채무의 지급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을 분만 아니라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앙회장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도 강화했다. 회장은 경영상태 평가결과 회원에게경영개선 및 합병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회장 직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매2년마다 회원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징계, 변상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 조합 운영방법 개선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의 전무를 임명토록 했다. 조합장에게 경과실책임(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여 과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상임이사제를채택하고 있는 경우 상임이사는 경제·신용사업을 책임경영하고 조합장은지도사업에 전념하며 상임이사가 소관직원에 대한 승진·전보권을 갖는다.이는 상임이사제 경우에도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 상임이사가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한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87개 지역수협중 72개 조합이조합장 책임제(전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부실조합 통폐합 수협법개정(안)에 부실조합 통폐합 근거를 신설했다. 부실조합 유형을 경영개선 합볍권고 해산 등으로 구분정리하고 합병시 합병할 조합이 인수할결손금 및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정부가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가지 회원조합 경영진단을 실시, 1차로 7∼8개 조합을 통폐합 할 계획이나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부실조합의 통폐합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요자금이 3천억원으로추정되고 있고 군단위의 수협여건으로 볼 때 정부와 수협의 강력한 의지가없는 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입력일자:99년9월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