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개도국 특별대우 제안…참가국 관심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 브라질에서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제안서에 대해 참가국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브라질의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제안서는 그동안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논의와 달리 소규모어업자의 정의, 수산보조금의 정의 등 구체적인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양혜원 사무관은 “브라질의 제안서에 따라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브라질 제안서가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추후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양식업 특별규율에 대한 호주, 에콰도르, 뉴질랜드 3국 공동 제안서도 나왔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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