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상품분류체계와 달라 개방피해 추정 불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내 통계분류체계와 상품분류체계가 달라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나 피해에 대해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팀장은 지난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행하는 ‘지구촌 해양수산’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수산부문의 통계분류체계를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분류체계는 세계 공통 상품분류 체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c Coding System)로 대부분의 국제 협상이 이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통계분류 체계는 HS와 다르고 단순화 돼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고등어의 경우 국내 생산통계분류 상으로는 단일 품목으로 돼 있지만 HS코드에는 고등어 신선·냉장, 활어, 냉동, 건조 등 여러개의 코드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WTO, FTA 등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 및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분류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통계당국은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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