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 여야의원들은 한·일 꽁치조업분쟁과 삼진호 사건, 해상치안 대책 등을 집중 캐묻고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해안 치안 구멍” 지적도-‘노량진’ 인수 놓고 설전해수부 박재영 차관보는 “삼진호(21톤급)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5분께 울산 대변항 동쪽 31마일 해상에서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 하쿠마루(499톤급)의 뱃머리에 부딪혀 침몰했다”며 “일본측 EEZ를 침범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석호 의원(민주당, 충남 서산·태안)은 “500톤급 일본 어업지도선이 21톤의 목선을 전복시키고 인명구조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은 적대적 행위이며, 비인도적 처사”라고 일본을 비난했다.하지만 문의원은 “삼진호가 입출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출항했고 사건이 발생한 뒤 2시간 45분이 지나도록 해경 함정, 어업지도선이 출동도 하지 않는 등 해양치안에 구멍이 뚫려 국적선이 침몰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김영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일본 어업지도선이 삼진호를 충돌한 지점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정부는 일본의 정중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은 “일본 측 EEZ에서 어획량이 많은 것 때문에 정부가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며 “일본이 스스로 어업협정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재 협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성원 의원(민주당, 김제)은 “중국어선들이 한·중간 조업경계선에 머물다 경비가 소홀해지면 우리 수역에 들어와 그물을 찢고 어획물과 어구를 훔쳐 가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비강화대책을 추궁했다.#노량진수산시장 논란지난번 수협국감에서 ‘부실수협 인수불가론’을 펴며 총공세를 벌였던 야당의원들은 조용한 반면 여당의원들이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석호 의원은 “일부 정치인이 사심 때문에 어업인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수협의 노량진인수가 모든 어업인의 뜻이라면 그 뜻을 존중하고 어업인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원철희 의원(자민련, 아산)은 “수산시장은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중요하므로 개인보다는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수부도 인수 뒤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이 시중은행에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재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영어자금 증액 요구박희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99년부터 1조2050억원으로 동결한 영어자금을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어업자금 소요액 대비 영어자금 비중이 매년 3∼4%씩 떨어지고 있어 동결이 아니라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어자금을 증액할 수 없다면 수협이 자체예산으로 3000억원 정도를 늘리고 정부예산으로 이차보전(45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수산물 수출 대책최선영 의원(민주당, 부천 오정)은 상반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억2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지난 8월까지 농산물 수출은 9억5300만달러, 수산물은 8억2800만달러를 수출해 1억2500만달러 차이를 보였지만 농림부가 쓴 수출 진흥예산은 367억원인데 반해 해수부는 1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농림부는 농축산물 판매 촉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무역진흥센터 건설, 농산물 수출물류 센터 건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해외시장 개척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고 따졌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