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안전성’ 부각될 듯11월 WTO 각료회의에서 관세인하, 수산보조금 문제와 함께 위생 및 검역검사(SPS)제도를 포함한 식품안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등 관계자들은 주요의제인 수산물 관세인하를 논의하다보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들이 위생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식품안전성 문제를 제3의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 수산물 수출국들은 식품의 안전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SPS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S협정이란 수입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자연환경, 위생 등을 핑계로 수출품목을 (자유무역을 왜곡할 만큼) 지나치게 제한하지 못 하도록 한 것. 지난 93년 미국, EU 등이 별개의 협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해 UR협상 타결과 함께 탄생했다. 전문가들은 “SPS협정이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입국에 지우는 등 수출국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며 “수입국이 저질·저가의 수입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박사는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한 우리나라 처지를 고려한다면 무분별한 수입개방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 박사는 “국내의 식품위생관련 규정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하고 수산물 위해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수입억제와 국내 수산업 보호에 SPS협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