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유입·생태계 교란 우려-밀입국 단속 대책 마련 주문도24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밀입국 단속, 농수산물 밀수 대책, 광역경비체제 대책 등을 집중 캐물었다.장정언 의원(민주당, 북제주)은 “최근 3년간 총51건의 해상 밀수 가운데 농수축산물이 18건에 금액으로 13억8000만원으로 35%를 차지했다”며 “농수축산물 밀수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원철희 의원(자민련, 충북 아산)은 “농수축산물의 밀수는 병해충 유입, 자연생태계교란 등으로 국내 농어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관세법과 별도로 농수축산물 밀수근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용호 의원(민주당, 인천서·강화을)은 “올 8월까지 12건, 717명의 밀입국자를 검거했고 중국내 밀입국 대기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이란 설도 있다”며 “밀입국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함정과 헬기를 동원한 입체적 경계와 일본·중국에 주재원 파견,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관할 해역이 44만7000㎢로 넓어졌다”며 “올해 말부터 비행기 4척, 함정 7척 등 9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주변국가에 비해 해양경비체제가 크게 열악하다”고 꼬집었다.이밖에 장정언 의원은 “해경이 지난해 수륙양용 공기부양정 도입을 위해 7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정작 공기부양정 구매에는 50억7천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청사 보수, 야외수영장 건립 등 타용도로 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