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기계업계가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 종합자금제 통합에 강한 반발의사(▶관련기사 본보 3월13일자 참조)를 밝히고 있다. 표면적으로 업계의반대근거는 ‘농민들이 개별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지타산을 따져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종전과 같이 농기계구입신청을 간단히 하면 될 것인데 종합자금제처럼 농가의 총체적인 경영능력을 묻고 복잡한 신청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업시설이나 축산시설은 이후 농가가 어떻게 사업을 진척시킬 것인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당연하나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겠냐”며 “농기계 수요자의 80% 이상이 일반농민들인데 이들에게도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은 수요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업계를 중심에 놓고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농정과 한 관계자는 “개별 농업인을 경영체로 보고 경영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종합자금제다. 농기계 구입도 농업생산과정에서 투입비용으로 봐야하고 수익을내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대형 고가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가는 기존 종합자금제 신청절차에 근거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하나 소형은 간단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대입장 표명은 실질적으로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 감축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합자금제로 통합될 경우 원예특작이나 축산사업과 함께 관리됨으로써 예산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종합자금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과 별도로 농기계구입자금을 사업메뉴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농기계자금에 한해 융자지원비율을 85%로 조정하고 지원금리와 상환조건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농림부의 강한 추진의사와 업계의 반발은 최종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