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업농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주관한 ‘농기계 구입부담 및 사용상 애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2백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다수 참여해 정부의 농기계지원 축소정책에 따른 농가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과 생산업체의 부실한사후서비스로 인한 고통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또 쌀자급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농업기계화의 지속적 추진에 있다며 총체적인 관점하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종합토론 순수 정부 투자금 얼마 안돼 ▲강정일:농업기계화사업자금중 순수하게 정부가 투자한 자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이지 융자금 전체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농기계지원융자금의 확보는 농협의 재원을 활용하고 정부에서는 이차보전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농업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토론자중 상당수가 농민들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농가지원 축소는 폐농 의미 ▲박종열:식량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농가경제의 호전이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의 축소는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농가에대한 지원은 국가전체와 주곡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것이지 농민에게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농기계제조사는 비효율적 생산체계를 개선해 농가에 싼값에 기계를 공급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50% 보조도 수지타산 안맞아 ▲김경묵:97년 50% 보조로 콤바인을 구입했다. 1년에 수리비로 5백만원 가량이 나간다. 또 수확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름값, 농기계융자금 상환이자를 합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할 때 타산이 맞지 않는다. 임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기계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가 뻔한 기계를 누가 사겠는가. 농기계업체는 제대로 된 기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쌀농업 지원대책 묻고싶어 ▲유영배:쌀농업은 우리국민의 생명줄이다. 과연 이를 어떻게 지킬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쌀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민의 정서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자부담 축소로 구매 포기상태 ▲김병갑:작년과 비교해 자부담이 늘어 농기계구입을 포기해야 할상황이다. 쌀값이 오른다면 모를까 기계값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억대를넘는다. 그렇다고 위탁영농비용을 올릴 수도 없다. 융자지원비율을 높이든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기계하자 발생 시 시원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판정을 내려주는 곳이 없다. 평가기관을 두었으면 한다. 지원 85% 이상으로 조정을 ▲윤여두:농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업계가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농민들이 정부지원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는 업계가 제품을 쌓아놓고도 재원이 없어 팔지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작년도 융자분 8백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충당한 상황이고 보면 올해 도 융자예산의 부족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된다. 농가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융자금지원비율을 8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기계화 뒷받침은 필수사항 ▲이종호:쌀자급을 위해서는 비용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때가있었다. 농촌인구의 이농에도 불구하고 쌀자급이 가능한 것은 농업기계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수도작에 투여되는 노동일수는 총 작업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기계화의 뒷받침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정부지원의 축소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