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 정부가 사료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10억달러의 단기신용보증(CGP)인 GSM-102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막상 배정된 품목에는 사료원료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기배정된 4억달러어치의 품목에는 사료원료가 8천만달러어치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키로 한 10억달러의 GSM-102 수출금융보증기금의 배분은 일단 4억달러를 즉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6억달러는 아직 품목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된 4억달러 어치의 품목도 1억3천만달러 어치는원면(면화), 8천만달러 어치의 옥수수와 대두박, 5천5백만달러 어치의 대두, 8천5백만달러 어치의 밀, 5천만달러 어치의 육류로 구분됐다.이같은 배정은 당초 우리 정부가 목적했던 사료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는거리가 먼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1억3천만달러 어치의 원면과 5천만달러 어치의 육류를 수출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국제적인 달러환율 인상에 따른 농산물수출량의 감소를 우려한 강매형태의 장사속이라는 것이다.정부는 그러나 본래 미국 농무부(USDA)에 옥수수 7억달러, 원면 4억달러,콩 2억달러, 밀 3억달러 등 총 16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듯이 사료원료의전량은 옥수수를 원했지만 미국측은 8천만달러 어치의 사료원료도 옥수수에대두박을 혼합해 수출하겠다고 발표, 실질적으로 옥수수물량은 더욱 줄어들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아직 품목이 배정되지 않은 6억달러 어치의 물량도 사료원료보다는원면과 육류 등 순전히 미국의 농산물수출 이해관계를 고려한 품목들로 배정될 것이라는게 정통한 외국 언론들의 예측이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GSM-102프로그램을 미국 상품신용공사(CCC)가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대외 여건악화를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미국의 신용보증프로그램을 확보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료원료를 주로 수입해오겠다던당초 뜻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국제적인 여건만을 탓할게 못된다”고 질타하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10억달러의 GSM-102자금이 전량 사료원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외통상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