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0.5ha 이하 소농 지원 규정
가짜 농업인 구분 기준 있나” 
전농도 “억지춘향식 짜맞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에서 농특회계에서 2조3000억원을 충당키로 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87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지난 3월 25일 오후 4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250만 농업인 무시, 4차 재난지원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농업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 해 농사 결과물이 농업인이 떠안기 벅찬, 빚덩이 그 자체로 돌아오는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재난지원 대상)0.5ha 이하 소농이라고 규정했는데 진짜 농업인과 가짜 농업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0.5ha 미만 소농 직불금 대상자가 수혜 대상이라면 비도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비농업인과 투기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부적절한 지원 대상도 꼬집었다.

한농연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021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3%대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농특회계에서 충당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는 마땅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 확충을 위해 활용돼야 하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3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농업관련 예산은 대상 기준도 모호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억지춘향식 짜맞춤의 결과다. 농정 당국에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보낸다”며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농민 지원 관련 추경은 최악의 결과이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농촌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은 국민의 식량인 공공재이고 농민은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이다”라며 “공공재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내려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재난지원은 농업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 신청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0.5ha 소농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를 농업계와 협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