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중단에
논콩 재배의향 전년비 14.9%↓
올해 관련 예산 1674억 책정
자급률 확대 위한 사업 전개

콩 전문생산단지 조성·확대
‘두류 비축사업’ 매입가 높여
소비기반 구축 홍보사업 지속
수입콩 부정유통도 사전차단

정부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단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급감하는 반면 벼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을 우려, 논콩 재배 확대를 유도해나간다. 이를 위해 국산 콩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전문생산단지 조성 확대, 두류계약재배 개선, 수입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소재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국산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1년 국산 콩 산업발전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진필식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21년 국산 콩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벼, 콩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대회) 벼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0.3% 증가한 72만8000ha가 예측된 것. 반면 논콩은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8600ha로 조사됐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와 최근 조곡 가격 상승세가 이 같은 재배의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추세가 실제 반영되면 28%대인 콩 자급률을 2030년엔 4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국산 콩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국산 콩 관련 예산은 지난해 898억 여원 대비, 86.4% 증액된 1674억 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우선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확대’에 나선다. 2020년 44개소였던 콩 생산단지를 올해 100개소, 2025년엔 2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0개소였던 콩 종합처리장도 올해 14개소, 2025년엔 30개소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영농하는데 필요한 농기계와 수확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는 가공시설 등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돕는 사업이다.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국산 두류 비축사업’도 개선해 추진한다. 전체 콩 매입 계획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6만톤을 유지하되, 공공비축 취지를 살려 시가에 근접하게 매입가격을 결정했다. 일반 매입의 경우 최근 도매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 kg당 200원 인상된 4700원, 중립종 가격도 kg당 300원 상승한 4580원으로 매입가를 확정했다.

‘소비 홍보사업’도 전개한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FTA 대비 국산콩 소비기반 구축 홍보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지난해엔 7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엔 3월로 사업 시기를 당겼다. 이는 파종기 전 국산콩 재배 우수사례 등 방송 협찬 제작으로 논콩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군납에 들어가는 수입콩을 2019년 국방부와 협업해 국산콩으로 전환했는데 이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올해 국산콩 군납 공급량은 457톤이 책정돼 있다.

수입콩 관리도 체계화한다. ‘수입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입콩의 재고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두류 포장재 부정유통방지 경고문구’도 개선했다. 수입 두류의 국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판매자에 대한 부정 유통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경고 문구엔 부정유통 처벌규정 등이 들어간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농식품부는 궁극적으로 논콩 순수익이 벼 재배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필식 사무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중단됐지만 국산 콩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산 콩 재배를 확대해나가고, 농가 수취가도 높여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구상단계라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2030년 콩 자급률 45%를 목표로 생산자단체와 함께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최소 인원 참석에 거리 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하에 진행됐다.

미니인터뷰/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

“백태 재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서리태보다는 백태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이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리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백태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콩산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제 회장은 “산지에서 서리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단수도 양호하면 오히려 서리태가 백태보다 가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백태 위주로 재배를 권장하고 싶다. 두부 등에 쓰이는 백태 재배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식품업체들이 수입 콩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국산콩은 설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비록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중단되지만 오늘 설명회에서 봤듯 정부도 수매단가를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백태, 특히 논콩 재배에 콩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제 회장은 궁극적으론 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콩 의무자조금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국산콩생산자연합회가 전국 콩산업 대표 기구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조금 결성까지 도모해야 한다”며 “콩 농가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는 등 향후 자조금을 중심으로 콩 농가 중심의 콩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연합회 사무소를 세종시에 개소하는 구상도 있다”며 “연합회는 앞으로 전국의 콩 농민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국산콩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