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국내 농산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물인터넷(l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을 제시하면서 디지털농업과 함께 저탄소농업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할 농업후방산업은 성장이 정체돼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기자재 사용자인 농업인과 농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업 재도약 방안은?’이란 주제로 ‘제19회 농산업포럼’을 개최한 이유다. 이날 농산업포럼에서는 농민단체와 농산업계가 함께 상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자는 선언도 더했다.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장소: 서울 aT센터 창조룸Ⅱ
 

#인사말/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상생다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첫걸음”

제19회 농산업포럼 식전행사로 의미있는 ‘농업·농촌 혁신성장을 위한 농민단체·농산업계 상생협력 다짐대회’를 거행했다. 농업인과 농산업계는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보전을 위해서 협동하고 상생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인과 농산업계가 합심해서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농업·농촌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농산업계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농업의 기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심각한 인력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고품질 영농기자재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의 기약적인 증대를 이끌어냈다. 오늘 포럼은 농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농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달생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축사/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친환경 저탄소·디지털농업 확대”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디지털농업,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표되는 농업분야 이슈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을 제시했고, 재단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우선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에너지혁신이 점차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재단은 올해 3월 농업환경에너지팀을 신설·개편해 농기계 및 냉·난방설비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등 농업의 환경 친화적 에너지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확대 보급 기반 조성사업이다.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김제와 상주에 스마트팜혁신밸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제품의 현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에 농생명ICT검인증센터를 구축했고, 표준화 기자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 현장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강/미래농업과 농산업 정책방향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저탄소농업 육성 힘쓸 것”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성
스마트농업 지원법도 추진
그린바이오 육성 로드맵 마련
저탄소·반려동물산업도 집중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명에서 2019년 225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업부문 투자도 위축되고 있으며, 농업 성장률 역시 정체다. 농업분야의 탄소배출도 증가추세다. 농업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농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돌아오고 있고, 농업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뢰가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을 이끌 농산업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이 있다. 정부는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까지 개소당 20㏊씩 총 4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온실 뿐 아니라 노지와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안동과 괴산에 노지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노지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며, 중소 축사를 이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도 만들고 있다. 스마트농업의 핵심은 데이터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스마트농업을 위한 법적기반은 아직 없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4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두 번째 미래농산업은 ‘그린바이오’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5대 핵심분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디지털육종),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을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원천기술을 포함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농산업 세 번째는 저탄소농업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2850만톤으로 국가 전체의 4% 수준이다. 경종분야에서는 벼재배, 농경지 비료사용 등에 의해서, 축산분야에서는 가축장내 발효, 가축분뇨 등에 의해서 각각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저탄소농업을 위해선 비료 적정사용 관리가 특히 요구된다. 시비처방에 따라 비료사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비료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비료의 적정사용을 위해 비료의 ‘생산-판매-사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을 늘려 비료·농약 사용을 저감하고,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단위 환경친화 활동을 정립하는 등이 그 예다. 마지막은 반려동물산업이다. 펫푸드 유기농인증제 시행이나 (가칭)펫푸드관리법 제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산업이란 표현이 나을지,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데, 새롭게 나아가야 할 산업분야인 만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1/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농업으로의 도약

“미래농업을 위한 ‘팩트형 뉴딜’ 추진”

농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저탄소 경제선도에도 온힘
창업생태계 확산 노력도

▲김병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코로나19로 인한 농산업분야 변화에 맞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후방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재단은 우수한 농산업체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기업 86개, 예비 창업기업 40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육성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농산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유·비국유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기술이전해서 사업화하는 과정에 시제품 제작 비용을 뒷받침함은 물론, 농산업체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기술을 담보로 대출지원사업이나 저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가공용 특수미, 보리, 밀 등 작물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을 위해 ‘국가보급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수 신품종을 조기 생산하고 보급한다. 지난해에는 16개 작물 83개 품종을 2784톤 생산하고 2260톤 보급했다. 여기에, 디지털농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만큼 디지털 농기자재 표준 제·개정 등을 통해 제품이 호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피해를 방지한다.

재단은 미래농업을 위한 ‘FACT(팩트)형 뉴딜’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이며, ‘FACT’는 재단의 약자다. 뉴딜 전략의 첫 번째는 ‘농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이다. 디지털 농기자재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단체·국가·국제표준 등 디지털농업 기술표준도 확대한다. 농생명ICT검인증센터를 통해 첨단농기계 검정분야를 확대, 내년에는 호환성과 신뢰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안전검정 대상에 올해 이앙기, 내년에는 트랙터와 SS기도 새로 더한다. 두 번째는 ‘저탄소 경제선도’다. 신규 감축기술 발굴 확대로 친환경 저탄소농업을 확산하고, 현대 H몰과 협약해서 저탄소인증농산물의 유통도 활발히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지속가능한 농산업환경 조성’으로,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고 청년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별로 첨단기술 육성분야를 지정,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에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창업지원 대상도 기존 기업에서 청년창업농까지 확대하고, 네이버팜이나 우체국 쇼핑몰 등과 공동협력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FACT형 뉴딜 추진으로 2030년까지 농산업 매출 1조원, 공적편익 2000억원, 일자리 1만명 창출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주제발표2/2021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사업 추진방향(*서면대체)

“자재 공급 다각화·스마트영농 지원 강화”

비료 공급범위 105%로 확대
농약 상품별 관리, 가격안정화
실속형 농기계 공급가 인하 등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올해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사업의 추진방향은 ‘자재공급 다각화로 자재사업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영농 지원강화로 농작업 효율화’, ‘일선농협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이다. 추진과제는 6가지. 첫 번째 ‘시장요구 변화에 적극 대응한 비료사업’을 전개한다. 공급사의 책임 공급 범위를 예약신청량의 105%로 확대해 무발주 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와 같이 5% 늘린 수준이다. 수분·부숙도 측정기 및 분석 소모품을 지원하는 등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친환경비료사업 실천 방안이다. 정부지원 토양개량제 부산석고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농약 가격안정 및 성장기반 구축으로 사업 확대’다. 방제처방사 등 농약 전문가 참여로 가격민원 품목을 포함한 현장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농약 상품별 가격 관리로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멀티콥터 등 공동방제 농약과 연계한 첨단방제장비도 지원한다. 지역농협 계통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방제서비스도 확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구매제도 개선 및 신사업추진으로 농기계사업 경쟁력 강화’다. 스마트 농기계 공급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생각에서 농기계 제조업체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2020년 반자율주행 이앙기와 트랙터, 2021년에는 자율 이앙기와 트랙터, 2023년에는 자율 콤바인 등 순차적으로 첨단농기계를 계약·공급할 예정이다. 또, 필수성능이 구비된 실속형 농기계를 일괄구매해 공급가격을 인하, 농업경영비 감축을 유도한다. 네 번째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스마트영농 지원 확대’다. 스마트농기계 선도 시범농협을 운영하고, ‘디지털농업리더’를 육성하며,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농을 위한 스마트영농자재로서 자동관수·온도조절시스템 등 첨단 농자재도 공급한다. 조종이 쉽고 운영비가 저렴한 드론을 활용해 방제면적을 확대하고, 공동방제사업단 운영을 통한 방제작업 대행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밀착형 마케팅 추진과 익일 배송체계 구축 및 취급품목 확대는 ‘자재유통센터 운영활성화로 영농자재 유통효율화’를 위한, 직파·드문모 심기 재배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은 ‘재배기술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각의 조치다.
 

“우수 품종 생산, 종자주권 지키고…기술력 확보 R&D 집중해야”

#지정토론

소규모 종자업체 지원 늘려야

▲임재봉=종자는 농사의 시작이다. 더 나아가 우수한 종자는 식량안보를 좌우한다. 종자 품종개발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농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과 농업현대화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1호 문건에는 ‘식량안보 확보’와 함께 ‘종자산업 쇄신’이 담겨있다. 종자개혁을 위한 R&D에 투자하겠다는 의미고,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종자 채종도 중요하다. 채종의 80% 이상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뤄진다. 해외 채종은 유전자 유출 우려가 큰데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채종지 관리도 어렵다. 국내 채종단지는 곧 종자산업을 튼튼히 하는 근간이다. 새만금간척지나 김제공항부지에 채종단지를 조성해달라는 건의를 드린다. 또, 김제 민간육종단지 안에 종자가공 공동처리시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업에 등록한 업체 중 매출 5억원 이하가 80%를 넘는다. 종자업체들이 영세하니 소규모 종자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방지 약제 개발 매진

▲이재학=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작물보호제산업계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를 늦추고 식량생산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는 효과적인 방제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약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작물보호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합성농약, 생물학적 제제와 더불어 방제효과와 안전성을 높여주고 노동력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고, 병해충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을 도와줄 빅데이터 활용 및 IT기술을 이용한 멀티콥터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작물보호제산업의 외연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정부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1.2%로 낮음에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구동 농기계 인증기준 마련을

▲장길수=저탄소를 위해 전기구동 트랙터 소형 35마력급을 개발했다. 현재 생산 중단된 상태다. 농기계 연속작업이 4시간에 불과하고 배터리 가격도 약 1670만원으로 비싸다. 전기구동 트랙터를 위해서 자동변속이 가능한 전기동력장치인 파워트레인 개발과 함께 국제 인증기준을 검토해서 국내 전기구동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농촌지역 전기충전소도 구축해야 한다. 또다른 저탄소를 위한 준비로, ICT 기술을 활용해 농약, 비료, 제초제, 종자 등을 적재적소에 적정량을 투입할 정밀농기계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농업도 저탄소 방안인데, 핵심관리 소프트웨어 등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는 통합데이터센터 등 주요 기자재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정부는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덧붙이면, 밭작물 기계화다. 정부에서 밭작물별 특성 등을 고려한 ‘기계화 표준재배양식 기술’을 개발해 생산 일관기계화가 되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비 금리 인하를

▲조규용=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적자 누적의 어려운 상황에 연초부터 수입 원자재 가격이 업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지원이 긴요한 상황임을 건의하고자 한다. 무기질비료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영농기 비료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를 3%(고정금리)에서 1%로 인하하고, 수출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현지시범포 사업비도 지원해야 한다. 탄소저감 방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등 질소 등 양분효율성을 높인 환경친화적 비료 공급·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무기질비료 주 공급처인 농협중앙회는 원자재가격 급등을 고려해 납품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비료생산업계의 원료 미확보 등에 의한 공급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돼야 하며, 탄소중립과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유기질비료 재정지원 확대 시급

▲노학진=유기질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다. 유기질비료업체들도 환경을 정리하는 곳으로서 품질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런 유기질비료산업이 발전하려면 유기질비료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농업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예산은 2017년 1600억원을 기점으로 이후 줄고 있으며, 2021년엔 1130억원으로 큰폭으로 축소됐다. 이러다보니 유기질비료를 줘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량의 7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힘을 써달라고 말하고 싶다. 올해 수요량은 신청량 430만톤 대비 56%인 243만톤이다. 280억원 증액하면 70% 수준인 300만톤까지 지원 가능하다. 업체들도 원료조달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전분석 등 농업인이 안심하게 쓸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 미달 시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기농자재 원료 시범재배단지 필요

▲안인=친환경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다.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지원해 가격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안으로는 유기농업자재 원료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 국내 재배단지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료 가격도 낮출 필요가 있다. 수입산으로 인한 농약검출 가능성도 없앨 수 있다. 해외진출도 친환경농자재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향이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등에 친환경농업기술과 함께 유기농자재·농약·시설자재·종자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R&D 연구지원 등을 통한 수출전용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고, 농식품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연관산업인 농기자재산업을 포함해 지원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을 ‘작물군 대표작물로 시험한 후 작물군 전체로 표시’토록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한다.

농기자재 핵심 원천기술 확보 힘쓰길

▲신현유=농사짓는 사람으로, 비료, 종자, 농기계, 농약 등 이렇게 필요한 농기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이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들어본 것이 처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역별·작목별·토양별 특성에 맞게 작물보호제나 비료를 제때 정확한 양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우리 풍토에 맞는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 종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일 등이 첨단 기술화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국산보다 수입산을 고품질로 인식하는 상황이 더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농기자재 산업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산 농기자재 수요를 더 늘리려면 결국 우리나라 농기자재업체들이 핵심 원천기술을 포함한 국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R&D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농연 부회장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주무부처가 같이 듣고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꾸준히 상생방안을 공유해나가겠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