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농민은 직접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민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와 이번에는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농민은 빠졌다. 이번 추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확보한 예산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긴급인력 파견근로, 시설원예분야 DB 구축사업, 농지조사 및 DB 구축 등 129억원이지만, 직접 지원이 아닌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됐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농민을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한 말산업과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도 피해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사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의 계속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농민에게 무관심하다면 국회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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