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평년수준,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 원양어업 생산량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2021년 해양수산전망대회’를 열고 이 같이 전망했다. 또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복귀 선언이 어업분야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생산량 소폭 증가 94만톤 수준
12종 TAC 물량은 28만6715톤
면세유 가격 상승 전망 등
어업경비 증가로 수익성 줄 듯

▲연근해어업=이정삼 KMI 양식·어업연구실장은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2020년 93만2000톤에 비해 소폭 늘어난 94만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적용되는 12어종을 대상으로 확정된 TAC 물량(2020년 7월~2021년 6월 어기)이 전 어기 30만9487톤에 비해 다소 줄어든 28만6715톤이기는 하지만 자원관리 강화와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2021년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평년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가 상승으로 어업경비가 증가하면서 어가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삼 실장은 “지난해 말 발표된 2021년도 유가 전망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 당 46달러였는데, 이미 이를 훨씬 초과한 60달러대에 근접하면서 향후 면세유 가격도 2019년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근해통발·근해형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 등 경영비에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어업을 중심으로 어업경영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식업 생산량 239만톤 예측
김·어류·전복 등 전년비 3.5%↑
원양어업 물량은 43만톤 수준
코로나19 봉쇄로 제약 있을 듯

▲양식업·원양어업=이남수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은 양식업 생산전망을 통해 올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을 전년대비 3.5%가량 증가한 239만톤으로 전망했다. 해조류·어류·패류가 각각 181만3000톤·9만톤·44만4000톤으로 2.9%·1.1%·7.0% 증가하고, 갑각류가 7000톤으로 12.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21년 이후 장기적 전망에서는 양식어업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조류 중 김은 어기 초 작황이 양호하고 재고가 많은 상황이어서 생산량과 수출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미역은 식용 소비 감소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어류는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의 수요회복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부진 회복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늘 것으로 전망됐다. 패류 중에서는 전복 생산량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폐사량 감소에 따른 양성물량 증가와 미국과 베트남 등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명화 KMI 원양산업연구실장은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이 43만톤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봉쇄가 올해도 전격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적·물적 이동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의 경제성장 전망치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세가 유지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CPTTP 따른 보조금 지급금지
환경규제 강화 등 대응책 필요
불법어업 단속·처벌강화 촉구

▲보조금·환경규제·불법조업=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금지 문제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불법조업 감시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삼 실장은 “미 바이든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으로의 복귀 의사를 보이고, 우리 정부도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업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CPTTP협정문 중에는 과잉 어획상태의 어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어업 생산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한계어업의 붕괴 등 어업 위기가 우려된다”고 예상하면서 “혁신적 어선감척, 어선현대화 및 스마트화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 이 실장은 “친환경어선 개발을 통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과잉어획 관련 면세유 지원 중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 복합어선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가시적 성과달성과 함께 실제 어업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보급·확산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불법조업 첨단감시체계 구축 및 주변국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정삼 실장은 “최근 수립된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등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불법어업 단속 및 처벌강화는 국내어선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에 강력히 시행되기를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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