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소농 지원·농업예산 문제 지적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 제안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차원의 공적 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2020년 네 차례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에서 영세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면서 농업 예산은 오히려 2122억원이 깎였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추궁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현금 지급은 물론 지원되지 않았다”면서도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화훼와 같은 어려움 품목 그리고 농산물 소비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정도의 자원을 확보해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와 연장선상에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이 지금 말이 아닌데도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는 지원해 줬지만 왜 농어촌은 안 해준 것이냐”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도 소농에 대한 지원은 안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600만명이 넘는데, 농민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을 다 합쳐도 250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익직불제 도입하면서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농어민 250만명 가운데 소농이 절반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많아도 125만명만 수혜를 본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부분의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가 숫자는 훨씬 더 작다. 2020년 기준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지급인원은 43만명(14만3000ha) 정도다. 

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 부분, 가축전염병 살처분 범위의 적정성 문제 등 농업 분야 전반을 폭넓게 언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은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의 협치 모델 확대 발전 등을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