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조건불리·경영이양직불금
어업인 2만1000여명에 지급
TAC 이행 등 어선 1000여척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주기로
친환경 인증 어가 등도 지원

상생할인 예산 390억 투입
어촌뉴딜 성과도 창출 계획

2021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계획이 제시됐다. 해운분야에서는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을 통해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수산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수산물 소비 및 수출 확대, 어촌뉴딜을 통해 수산·어촌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공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산분야에서는 우선 수산공익직불제의 본격시행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총 2만1000여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어가에 연 75만원을 지급하고, 경영이양직불금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등의 수산자원보호를 이행하는 어선 1000척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2톤 이하) 또는 65~75만원/톤(2톤 초과) 지급하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를 통해서는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627개 양식어가에 ha 당 연 평균 238만원을,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는 톤당 연 27~6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해 중으로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직불대상 어선의 척수를 올해 1000척에서 2022년 2300척, 오는 2030년에는 1만6500척으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도 2026년까지 넙치·볼락·돔류 등 주요 양식 품목의 먹이를 배합사료로 완전 전환해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소비와 수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390억원의 상생할인 예산을 통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하는 한편, 올해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인 25억달러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어촌뉴딜300과 관련,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즐겨 찾는 어촌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9년 사업이 시작된 신안 만재항과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 SOC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된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를 올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한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