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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사회’ 대응 논란 본격화···공익형 직불제 확대 쟁점GS&J ‘2021 농업계를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쌀 비롯 한우·양념 채소류 등
불안한 농산물 가격문제 부각

정부 CPTPP 가입 논의 구체화  
농업 규정 면밀 검토 필요

식량자급률·농촌 인력 문제 등
농정 근본 쟁점 재소환 될 듯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익형 직불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RCEP 타결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약경쟁이 전개되면서 농업과 농정의 근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국내 민간 농업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년 한국 농업·농촌을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내놨다.


◆탄소제로사회와 농업·농촌의 대응=세계 각국이 ‘2050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GS&J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부문별 실행계획 수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EU는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농약 50% 감축, 비료 20% 감축, 항생제 50% 감축,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유기농 비율 25%로 확대, 통합병해충관리 강화 등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종농업의 경우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 규제가, 축산분야에서는 사육두수의 제한,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저탄소·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로의 전환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스마트 정밀농업기술, 디지털 순환농업, 농기계 및 난방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시설, 효율적 농업용수관리, 새로운 탄소저장기술 개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나아갈 방향은=기본형 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직불금 대상농지를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제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공정하지도 않으므로, 대상농지 확대에 따른 예산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의 본령인 선택형 직불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한 농업 내부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200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직불 중심의 농정을 추진해 온 EU가 공익형 직불만으로는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2021 CAP에서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생산면적이나 가격에 연계된 직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품목별 생산보조 정책을 강화, 앞으로 EU의 경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안불안한 농축산물 가격=2016~20년 쌀 생산량이 16.4%나 감소, 쌀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GS&J는 3월 이후에도 쌀값 상승이 계속되면 정부 양곡 방출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려면 단경기 정부가 추가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재고량은 10만톤 수준이지만, 쌀값이 더 오를 경우 방출량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GS&J는 정부가 당장의 쌀값 안정과 흉작에 대비한 비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우가격 하락 문제도 뜨거운 농정 현안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말 기준 23~30개월령 수소 사육두수가 전년 말대비 10%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도축두수가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설 명절 경기가 지나 도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채소류 가격안정장치 마련도 농정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PTPP 가입과 농업부문 대응=정부가 CPTPP 가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 신청국으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시장개방 요청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GS&J는 기존 회원국이 쌀을 레버지리로 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식물 검역제도가 수입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검역 역량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지리적 표시 등과 관련한 규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시 소환되는 농정의 근본쟁점=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 잠복해 있던 식량안보와 농지문제, 인력문제 등 농정의 근본 쟁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소환했다. 먼저 국경과 항만 폐쇄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될 경우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식량자급률 문제는 농지 문제로 연계돼 농지 전용과 임대차 문제 등을 소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온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 귀농귀촌정책 등이 다시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기에 힘이나 경험, 숙련도보다 기계 장비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비대면 언택트 사회에 농업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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