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업농촌 회생대책 세워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시급

올해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신임회장이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회생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당한 농업분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 폐지 등 당장의 현실적인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구 회장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 중 하나가 코로나19인데 농업분야의 피해도 분명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인은 배제돼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농산물 소비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겨울철 시설농업의 대표적인 품목인 풋고추 가격이 전년대비 30% 정도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전국을 강타한 한파로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수확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엄청난 하락세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늘 등 저장성 농산물도 제고가 쌓이고 있어 전체 농산물의 동반 급락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업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당연히 농업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농업계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민단체들이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소득 감소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이 없다보니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업인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촉구하고 함께 방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유난히 농작물 재배가 많았던 점을 상기하며 농작물재배보험의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작물재배보험은 자연재해도 발생한 농업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엄청난 보험금 납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자기부담비율 20%로 규정한 부분으로 완전 삭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인터뷰 2면>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