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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30년까지 어업소득 7000만원 달성”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분야 신사업 규모도
11조3000억으로 확대 계획
생명·안전 중시, 디지털 전환 등
3대 목표·6대 추진전략 수립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지난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어업소득 7000만원을 달성하고 해양수산분야 신사업 시장규모도 1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부수가 밝힌 이번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생명과 안전 중시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및 친환경을 정책 기본방향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라는 3대 목표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 6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추진전략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한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추진전략에서는 공익직불제를 통한 어촌사회안전망 확충과 연안해운 준공영제 및 육상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섬 주민 이동권 강화를,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에서는 완전무인 자율운항 선박·한국형 스마트 항만·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추진전략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추진전략에서는 친환경 선박 보급 및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을 개발하고 해양공간계획 기술의 고도화 및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추진전략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도하는 한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것.

해수부는 또 향후 10년(2021~2030년)간 추진될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국가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2018년 기준 3조3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가 평균소득도 2018년 4842만원보다 2200만원가량 높은 7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업소득 7000만원이 너무 높은 목표치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면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친환경 기법, 자원관리 계획 등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훨씬 더 수산 분야가 개선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3조3000억원에 불과한 해양수산 시장규모를 1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데 대해서도 “해양수산 신산업 5대분야로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친환경 선박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뽑았다”면서 “해양 바이오가 현재 약 5000억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조2000억원, 해양관광신산업 분야도 2017년 기준 6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친환경 선박 연관 산업 분야도 시장점유율을 10%수준에서 7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첨단 해양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 물량도 2022년까지 850억원원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2500억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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