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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1월 5일 포천지역 한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방문해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관련
실태조사 통해 개선대책 추진
화재·동사 위험요소 즉시조치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올해 1월 4~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으로 정했다.

또한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월 5일 포천지역 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 숙소 내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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