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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 10대 이슈] 고향세 도입·공익직불제 안착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등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이 올해도 위기요인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환경시대 도래, 비대면 경제 급진전, 한국판 뉴딜 확산, 다자통상체제 부활 등이 농업과 농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❶고향사랑기부제 도입=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물 답례품 제공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로 112만 농가 및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공익직불제 성과 평가와 함께 제도 미비점 보완,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❸농민수당 확산=2020년 11월 기준 광역지자체 8개와 기초지자체 37개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국회에 5건의 농민수당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농민수당 입법화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지만, 공익직불제와 유사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❹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보존형 농업 전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❺스마트팜을 통한 농업혁신 가속화=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농업 혁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❻농축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구축=온라인농산물거래소에 이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이 추진될 예정이다.

❼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농촌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 농촌재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❽식량안보 중요상 부각=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추세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농업계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❾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과 대응=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WTO 중심의 다자체제 회복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본격화로 효과적인 통상 대응과 국내 대책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❿가축·과수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과수화상병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재해보험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고 변화의 흐름이 농업 농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의 새로운 환경 변화를 농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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