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 기자]

윤재갑 의원·본보·한농연 주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
마을이장들 한목소리 질타

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를 겪은 농촌 마을의 이장들은 제도 안착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지 문제, 농업인 기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일찌감치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장에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마을 이장들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인 올해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너무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 

14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산농촌재단이 후원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는 충남 서산·전북 고창·전남 영암·경남 거창 등 4개 지역의 마을 이장들이 참여해 농촌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마을 이장들은 토론회에서 공익직불제 내용이 농촌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정책 당국이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에서 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농가들도 없고 심지어 지역 면사무소 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의 이해도도 낮아 현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교육과 홍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농촌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의무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제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이 전부가 아니라 농지와 농업인 문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토론회는 올해 5월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도출되면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경과와 문제점, 개선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농지와 농업인 문제 등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익기능과 실천사항, 추진체계 구축에 대해 지역의 자발성과 자치역량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공익직불제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 이장들을 비롯해 최소 인원만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종합토론에는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좌장을 맡고, 김태연 단국대 교수,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이 각각 참여했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