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무역의날 행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를 밝혀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은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밀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속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가중됐다. FTA(자유무역협정)도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16차례에 걸려 52개국과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승인과 함께 열대과일 등이 연차별로 관세 철폐된다.

이런 상황에서 CPTPP 추진은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등 11개국이 가입해 2018년 발효됐다. 세계교역량의 14.9%이자 세계 GDP(국내총생산량) 12.9%인 거대 시장이다. 특히 농수산물 등의 역내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대부분과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후발 가입조건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제 협상에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CPTPP 검토 중단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농민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물론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완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병해충과 가축질병 발생 범위를 국가로 규정하는데  CPTPP는 구획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식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추가 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생산기반 재정비와 농민 육성을 우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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