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농업용수 공급 변화 예고
농업용수 타용도 공급 허가수리권으로 전환 등 쟁점

내년 상반기 중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고시되는 가운데 통합물관리에서 농어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물포럼이 전국단위에 이어 지역단위로도 출범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공업·환경 등을 통합하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기본계획은 △공공성 및 형평성 강화 △지속가능한 물순환 구축 △통합물관리 이행 △인간과 자연의 공존 △참여·협력 통한 유역관리 △기후변화 대응 △합리적 비용부담 등 7대 기본원칙이 세워져 있다. 또한 환경부가 오는 12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이 같은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 전개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여건에도 변화가 예고된 바 있다. 농업용수 타용도 공급과 허가수리권으로 전환, 사용료 부과 등이 쟁점으로 나오면서 장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물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농어촌물포럼이 한국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도로 최근 속속 출범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전북농어촌물포럼을 시작으로 경북(11월 10일), 충북(11월 11일), 경기(11월 19일), 전남(11월 19일), 충남(11월 24일), 경남(11월 24일) 등 7개도에서 출발했고, 오는 12월 9일 강원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역농어촌물포럼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농업용수 관련 지역현안과 유역단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논의하고, 통합물관리정책에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유역별 현안 반영 
물이용 관련 개선방안 도출
각종 의견조율 등 역할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농어촌물포럼은 지역과 유역별 현안과 실정에 맞춰 각종 현장 여론과 물이용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물이용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지난 11월 24일 출범한 경남농어촌물포럼에서 농업용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진용 회장은 ‘통합물관리와 경상남도 농업용수 물관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통합물관리의 기본 전제는 농어촌용수 사용과 시설관리의 독립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자원관리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에 농어촌용수를 포함하는 것은 거버넌스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용수 수요량과 공급량을 명확히 해 국가식량계획, 농지관리의 영향을 최소하 하고 농민과 농업 분야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유역내 용수 배분 시 농어촌용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진용 회장은 특히 “통합물관리 체계는 협치를 의미하며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인을 이해당사자로 적극 참여시켜 소통하고 있다”며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농어촌용수 물관리가 국가수자원관리와 조화로운 운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