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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 바탕 양곡정책 전면 손질을

[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7000톤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74만4000톤에 비해 6.4%감소했는데 한 달 동안 이어진 긴 장마와 각종 기상재해가 원인이다.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RPC의 벼 매입실적도 지난해 보다 하락하고 있다. 농협의 전체 매입량은 11월 11일 기준 118만7000톤으로 지난해 121만1000톤 보다 12만5000톤이 감소했다. 올해 165만톤을 매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추세라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RPC들의 매입량도 11월 9일 기준 15만톤으로 작년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정부양곡 재고량이 95만톤이어서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지 농민과 RPC들은 통계청의 쌀 생산량 자료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장 체감으로는 지난해 대비 20~30%이나 줄었다며 통계청 통계에 반박하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쌀 생산량은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기상재해에 의한 흉년과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심했던 쌀 자급률이 불과 1~2년 사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곡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가 아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할 시기다.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환경변화에 적합한 양곡정책 전환은 식량자급 확보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과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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