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수산 종합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도 포함을” 윤재갑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수산물 직거래 방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와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법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올 농가소득, 전년대비 1.5% 늘어 4373만원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올 농업생산액 52조5030억...
설 선물 가액 높이자…수입과일세트 대거 등장 ‘눈살’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고성진 기자] ...
미국산 콩 ‘무관세 쿼터’ 무기한 증량...한미 FTA 독소조항 어쩌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2014년 2만5000...
[팩트체크|도매시장 거래제도 오해와 진실 ] 20년 간 '소모적 논쟁'…농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논의는 뒷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격 결정권은...
[올 설시장 축산물 가격 전망] 한우 공급 늘어도 소비 뒷받침돼 상승곡선 ...
창원시, 화훼농가에 재난지원금 준다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고성진 기자] ...
[농업전망 2021|식량작물] 단경기 쌀 가격 안정세 전환···논콩 재배의향면적 14.9% 줄어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시장 불확실성...
[농업전망 2021|과일·과채·채소류] 사과·배 재배 계속 줄고···샤인머스켓·딸기 면적 크게 증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사과·배 등 ...
[농업전망 2021|축산] 한우 외 돼지·가금 등 주요 가축 사육마릿수 감소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업전망 2021] “탄소중립·한국판 뉴딜대응 본격화···공익직불제 보완작업 급선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올해 24회를 맞이하는 ‘농업...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