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3차 추경 통해 1000억 전입에도
올해 연말 법정 한도 육박 우려
20배 도달 땐 신규 보증 중단
안정화 위해 6000억 출연 필요

지난 7월 정부예산 3차 추경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이 전입됐지만, 올해 연말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 한도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운용배수가 20배에 도달하면 농신보를 통한 신규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농신보 운용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보증잔액 16조1117억원, 기본재산 1조449억원으로 15.4배의 운용배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농수산분야 정책자금 보증 연장과 순 신규보증 지원이 겹쳐  상반기 동안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월 15.8배를 기록했던 농신보 운용배수가 6월에는 17.7배까지 치솟은 것이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도적 적정운용배수는 12.5배 이내이고, 2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농민과 법인체 등이 농신보를 이용해 신규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책으로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한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자 지난 7월 3차 추경에서 정부출연금 1000억원이 전입돼 운용배수가 16.3배로 소폭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오는 12월 말에는 18.9배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법정운용배수 20배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도 2021년 농신보 출연금 예산 1300억원을 배정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농신보를 적정운용배수로 안정시키려면 6000억원 출연금이 필요하고, 2019년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최소 3000억원을 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농신보 출연금 확대가 요구되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23일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3차 추경 때 농신보 출연금 1000억원만 반영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처가 제시한 3000억원에 턱 없이 부족한 1300억원만 반영했다”며 “내년까지 적정운용배수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 출연할 시 소요되는 예산이 5700억원으로 농신보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