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R&D 통한 특허출원 생산성
5년 평균 1.37건 불과 질타
연간 농기계 사고 1500건 발생
기종별 안전교육 강화 등 촉구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 R&D(연구개발) 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집중된 가운데, 신품종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고온 극복형 온실 등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농진청의 핵심업무인 R&D 성과가 부진하다는 질타가 컸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진청 예산은 지난 5년간 16%가 증가했지만, R&D를 통한 특허출원 생산성은 5년 평균 1.37건에 불과하다”면서 “농진청의 R&D 연구성과 도출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농진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중단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없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도 70% 이상”이라며 “이런 수치만 보면 세계 일류연구기관인데, 실패 위험이 높거나 까다로운 연구는 회피하고 연구가 용이한 과제만 연구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 그는 “단기간 성공하지 못하는 연구라도 농업계에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종자로열티가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농진청 전직원 1182명 가운데 1127명이 석·박사로,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인을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로열티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위를 위한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태웅 청장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적 연구를 통해 성과물들이 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농기계 사고’도 화두에 올랐다. 농기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영농교육을 비롯한 농기계 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농기계 사고가 150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5년 이후 줄어들다 지난해 444건으로 늘었다”며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별 맞춤형 교육도 시행해서 농업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재갑 의원은 “종합국감 전까지 농기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271명의 기사를 배출했지만, 정작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통한 농작업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허태웅 청장은 “농작업안전관리관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예산(6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강원 강릉) 의원은 ‘고온 극복형 온실’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농진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온 극복형 온실은 고온 지역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물과 전기 사용량이 많고, 특히 전기세는 일반 온실이 1000평(3300㎡)당 100만원인데 비해 고온 극복형 온실은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허태웅 청장은 “여름철 고온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장미나 거베라 등 화훼작물에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재성은 검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행보가 더디다는 비판도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일관기계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장애로 기술쪽으로 부분기계화를 해나가는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 밭농업 기계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지 않나”라고 제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겠다고 했고, 2010년 ㏊당 242㎏에서 2013년에는 220㎏으로 절감하고 이후 매년 3%씩 낮추기로 했다”면서 “지난 10년간 농진청이 진행한 연구과제 4000여건 중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연구는 단 6건밖에 안되고 이 가운데 기술성숙도도 ‘활성화단계’는 ‘비료 적정사용’ 한 건 뿐”이라고 전언, 무기질비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