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등 코로나19 대응 체제 구축 움직임에도 농업 분야는 외면 받고 있어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전환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농민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농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정이 유지되는 것은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농정 대전환의 실행을 촉구했다.

농민공동행동은 “우리 사회는 2020년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라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에 농업은 빠졌고 160조원을 투자해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돼 있다”면서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직불금 중 선택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 해야 하지만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면서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도 농업을 시장방임적인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 단체들은 농정 대전환을 위한 8대 요구사항을 발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8대 요구안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대 무너진 2021년 농업 예산의 과감한 증액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 주도하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정책 수립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식량자급 실현 농정의 제도적 보장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 개정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피해 농작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업용수의 독자적 물 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바우처 과일간식·임산물꾸러미 사업 전면 확대 △공익직불제 예산 확충 등이다.

농민공동행동은 “우리들의 요구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하는지 지켜보며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