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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 환경부] “관리 부실로 댐 하류 홍수피해 키워” 질타 쏟아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환경부 국감서 집중 추궁
댐관리조사위 공정성도 도마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7일 실시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올 여름 섬진강·용담댐·합천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여야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부가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공통적이었다. 이번 홍수 피해 규명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 당국이 홍수피해 키웠다”=정부 당국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가 더 큰 홍수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8월 초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 피해는 총체적인 인재였다”며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 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댐 관리 규정상 홍수기에 사전 방류를 통해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3개 댐은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 개방해 하류의 홍수 피해를 키웠다. 이 같은 부실 운영이 1차적 원인이었다”면서 “홍수통제소의 소극 행정으로 댐의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지시가 없었던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은 “8월 1일 3개 댐의 예년 대비 저수율을 보면 섬진강댐 215.5%, 용담댐 175.2%, 합천댐 196.2% 등으로, 이미 약 2배인 상황이었다. 이후 8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류량은 섬진강댐 9.3배, 용담댐 9.7배, 합천댐 22.5배 각각 폭증했다”며 “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비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계획홍수위를 지켰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바꿀 때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등의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계획홍수위 등의 기준을 바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매뉴얼대로 했다는 면죄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댐관리조사위, 공정성·신뢰성도 의문”=홍수 피해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출범한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웅 국민의힘(서울 송파갑)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과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는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은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들의 조사위 참여를 배제했고, 친정부인사로만 구성해 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상실했다. 조사위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도 “환경부가 조사위 참여 위원들을 모두 선정하면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셀프 검증’ 아니겠나”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조사를 해야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주관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들은 지자체와 타부처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환경부 입장에서 운영되거나 환경부가 기대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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