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정 틀 전환 방향 나왔지만
세부 실천방안 구체화 미흡
국가적 어젠다로 연결 안돼

농특위-농식품부 긴밀 협력
농민단체 주도적 역할 모색
농정 개혁 추진동력 확보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정 개혁의 추진은 선언적 제안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천 가능한 세부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특위와 농식품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개혁의 동반자로 현장의 농민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계 내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의제가 국가 어젠다화 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서 첫째날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5가지 농정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만들기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이후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 농특위, 농식품부, 농경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상황.

김홍상 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업계 내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농업·농촌의 주요 의제가 국가적 어젠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와 농정기획 및 집행기관인 농식품부 간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추진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그간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된 농정 틀 전환 논의가 현장 농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전하려면 농업인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집단 간 인식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단체는 선언적 제안과 요구를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농업인단체를 농정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동반자로 삼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은 농정 개혁과 실행방안의 이론적·논리적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농업인(단체)와 정부가 협의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확대를 위한 재정 개혁 및 농업예산 구조조정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 △생산자 주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제도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업인의 정의와 농정 대상 농업인의 범위 재설정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업인의 농지이용권 보호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농민수당, 기본소득,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농업인단체가 농정 개혁의 추진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성을 갖느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서 “농업인 범위 설정이라든가 직불금의 부당수령 금지, 불법 농지소유 근절 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만큼 농업인단체가 주도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모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관련 영상과 자료집은 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rei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